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및 기준 사기예방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특별법이 확정된 세부내용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상과 세부적인 내용,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 리스트

1. 집주인 확인 절차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조하여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나올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하여 대리인의 정당한 권한을 확인합니다.

 

2. 집주인의 재무 상태 확인 세금 체납 : 집주인의 지방세와 국세 완납 증명서를 통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무 상태 파악: 집주인의 재무 상태를 간략하게 파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3. 선순위 보증금 규모 확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확인: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의 규모를 확인 요청하거나, 계약 후에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중개인 신분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확인: 중개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유무를 확인합니다.

중개인 등록 여부 확인: 중개인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이란?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설명 바로가기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제공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정부가 제시한 전세 사기 지원 대상 요건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 공매(집행권원 포함) 진행
•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는 판단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확정 내용과 세부 기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으로 특별법을 확정된 주요 내용

• 피해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부여
• 세금 감면 혜택 제공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세부 기준: 지원 기준의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주요 논점의 내용은 아래입니다.

• 대항력 및 확정일자 보유 여부
• 경·공매 진행 상황
• 서민 임차주택 포함 여부
• 전세 사기 의도 판단
• 다수 피해자 발생 가능성
•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가능성
• 특히, 면적과 보증금 기준
• 전세 사기 의도 판단 기준 등이 논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 결정: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 입장: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억울한 배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치며

정부의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지원 대상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네요. 서민들에게는 절실한 현실이기에 엄중한 법적보호와 대책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출처>  http://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8463#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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