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가량 줄어듭니다. 2024년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 및 자동차 보험료 폐지등 개편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
1.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로 보험료 인하의 혜택
2. 자동차 보험료의 폐지로 약 9만 6000세대가 경제적 이득.
지역 건강보험료 재산 부과의 변화
공시가격 및 공정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 산정:
◦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매매가의 69%이며, 주택에는 43%~4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이나 토지, 건물의 경우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액 예시:
◦ 5억 원 주택: 과세표준액 약 1억 5천만 원
◦ 10억 원 주택: 과세표준액 약 3억 원
◦ 동일 가치의 2 주택이나 토지·건물: 과세표준액 약 4억 1천만 원~4억 8천만 원 재산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1억 원까지는 기본 공제.
◦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등급별 점수표를 기반으로 건보료 산정.
◦ 재산등급은 60개 등급으로 나뉘며, 금액이 높아질수록 점수 상승.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경기도 시흥에 사는 50대 사업가는 3억 8978만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고, 1월까지 7만 1689원의 재산 건강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했을 때 3억 8978억 원 주택에 공시가격현실화율(69%)과 공정가액비율(43%)을 적용한 뒤 50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하면 7만 1689원의 재산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1억 원을 공제하면 재산 건강보험료가 2만 214억 원으로 줄어,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등급이 14등급에서 4등급으로 10단계 뚝 떨어져서 재산 건강보험료가 5만 원 이상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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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4 지역가입자에게 유리하게 개편된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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