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민, 외국인 노동자 유입-특정기능비자

일본도 이민자의 유입이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외국인 노동자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민-특정 기능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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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가 많은 국가 순위, 4위의 일본

일본의 인구는 계속 증가해서 1967년에는 1억 명을 넘었고 2008년에는 1억 2천8백8만 명을 피크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인구 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인구는 2048년 9,913만 명, 2060년에는 8,674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민자가 많은 국가를 순위로 2018년 기준으로 독일이 1위로 약 138만 명, 미국이 2위로 약 109.7만 명, 3위가 스페인 약 56만 명, 4위가 52만 명으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8년 이전부터도 30만 명 전후로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발전해 있고 치안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공부나 사업적인 일로 노동자나 유학생이 많이 방문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자격 재류자격 인정 관광비자 차이점

일본 영주권 신청자격 재류자격 인정 관광비자 차이점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이유

일본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별개로 구별합니다. 일본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2010년 이후 15세 이상의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노동력 인구는 2012년 즈음에 한번 감소하고 큰 증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력 인구의 비율은 60.1%인 반면에 미국이 62.8% 캐나다가 65.7% 독일이 60.9%, 영국이 63.5%로 일본은 다른 나라 비교해도 노동력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은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없어서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 사회로, 인구 증가에 피크였던 2008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일본의 총인구 대비 노동력 인구비율은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일본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력 인구의 비율은 60.1%인 반면 미국이 62.8%, 캐나다가 65.7%, 독일이 60.9%, 영국이 63.5%입니다.

일본 기능 실습제 폐지

2022년 기준 일본의 외국인 수는 사상 처음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학생과 영주권 소지자를 제외한 150만 명의 외국인 중에서 약 20%인 32만,000명이 기능 실습제를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기능 실습제라는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통해 가르쳐 준 뒤에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국제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제도라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었습니다. 기능 실습제로 일본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경우 몇 번의 체류 연장은 가능하게 되어도 최대 5년까지만 일본에 머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분은 노동자가 아니라 실습생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국의 일본인에게는 오히려 반감을 산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교육해서 인재로 키워도 제도상 고용을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고 그로 인해 외국인을 동료로 인정하지도 않고 장시간 노동과 낮은 급여에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기능 실습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비판과 노동력 부족 등을 고려해서 2023년 4월부터 기능 실습 제도를 폐지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도입한 특정 기능 비자 1호. 2호

특정기능 비자는 심각해지는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특히 부족한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류자격입니다.

1호 비자

1호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기능실습제와 달리 체류 중에 업종 내 이직이 가능하고, 현재 1호는 12개 업종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도입해 1621명이던 특정기능 1호 자격자는 2022년 13만 915명으로 급증하면서 일본 각지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1호 비자의 대표적인 일자리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입니다. 일본은 2017년부터 6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개인 간 사적 고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인을 특정 기관이나 기업에서 고용한 뒤, 수요자와 기업과 파견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가사 도우미가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의 고용도 허용되지 않으며 출퇴근만 가능하며 숙소는 고용한 기업에서 제공합니다.

2호 비자

2호 비자는 기간 제한 없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1호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호는 건설, 조선의 분야에서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호 자격으로 일본에서 일하는 경우 최대 체류 기간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일본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이후 업종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특정 기능 비자 1호, 2호의 차이점

	특정기능1 호	특정기능 2호
재류기간	통산 5년	상한 없음
갱신	1년 혹은 6개월 또는 4개월 마다	3년,2년 또는 6개월 마다
일본어 능력시험	있음	없음
가족동반	불가	조건에 충족되면 가능

마치며

2012년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의 외국인력 유입확대 및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4월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신설했으며 이는 이민청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급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 허용은 논란의 대상입니다. 임금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거나 빼앗기는 등 불법체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급속하는 고령화 사회로 인력부족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용에 대한 신중함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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