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영주권 받으려면? 자격요건, 예외사항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자격과 특별한 경우의 예외적인 조건, 영주권 취득 후 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 예외사항

영주권 자격 요건

• 선량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재산이나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 일본에 이익: 신청인의 영주가 일본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10년 이상 거주 및 5년 이상 취업 자격 유지가 요구됩니다.
•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일본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그중 5년 이상 취업 자격 및 거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기능실습 및 특정기능 1호는 제외됩니다)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벌금이나 징역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공적 의무를 적절히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 연금, 공공보험료 납부 및 출입국관리 신고 의무)
• 가장 긴 재류 자격을 보유: 재류 기간 중 가장 긴 재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공중위생 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해당 개인 또는 가정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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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 신청자격 재류자격 인정 관광비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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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예외사항

특별한 경우에도 영주 허가 신청 가능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혼인 생활이 3년 이상이며 1년 이상 일본 거주: 결혼 3년 이상이 지나고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경우.

유효한 혼인관계가 3년 지속되고 있으면서 장기간 해외에 체재하고 있어도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면 영주권 취득 가능

2.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친자 등이 1년 이상 일본 거주:

이들의 친자 등이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경우.

3. 정주자의 경우:

정주자로 5년 이상 거주: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경우

• 난민으로 인정 후 5년 이상 거주: 난민으로 인정받고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경우.
• 사회적 공헌자로 5년 이상 거주: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 기여를 인정받고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경우.
• 지역재생법에 따른 공헌자로 3년 이상 거주: 일본 내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활동하고 3년 이상 일 경우
• 지역재생법은 특정 지역의 발전과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 해당 지역에서의 사회 및 경제적인 활동에 기여한 자에게 특별한 혜택이나 장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활동하고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면 좋은 점

재류기한이 없다 

영주권 이외의 재류자격은 5년, 3년, 1년 등의 기한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해도 일본에 재류가능

일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해 두는 것으로 계속 채류가 가능합니다.

사회적으로 신용을 얻을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신용카드 또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만들려면 <경영, 관리>의 재류자격을 신청해야 하고 자본금 5백만 엔 이상, 상근 2인 이상의 사원을 채용하는 규모의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얻으면 일본인과 같은 자격이 되므로 자본금 1엔으로도 회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치며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 제출과 장기적인 일본 체류가 필요합니다.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적이고 성실히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허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영주권 획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 전 단계부터 행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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